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모든 제도가 동일하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소득 구조, 채무 규모, 상환 여력, 보유 재산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해요.
특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심 제도라 제도적 특성이 강해요.
따라서 제도들 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목차
서론 – 채무조정 제도 비교의 필요성
왜 제도별 차이를 알아야 하는가
새출발기금의 등장 배경
제도별 개요 및 법적 성격
2.1 개인회생 제도
2.2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제도
2.3 새출발기금 제도
비교 기준 설정
대상자 요건
채무 범위 및 금액 제한
조정 내용(원금·이자·상환기간 등)
절차 복잡성 및 비용
재신청 가능 여부
신용 영향 및 사후 관리
대상 요건 및 제한 비교
조정 내용 비교
원금 및 이자 감면 범위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
추심·강제 집행 중단 여부
절차 복잡성 및 비용 비교
신청 제한성과 재신청 가능성
신용 영향 및 사후 관리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
채무 규모별 적합 제도
소득 구조와 제도 선택
재신청 가능성과 신용 회복 고려사항
결론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선택하기
개인회생 제도
새출발기금
이 세 제도의 조건, 절차, 장단점, 유의점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제도별 개요 및 법적 성격
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은 법원이 감독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예요.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없는 개인이,
법원 명령하에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어요.
대상 채무액 제한이 있고, 채무자의 향후 수입 가능성이 전제돼야 해요.
신청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과 회생위원 등이 채무자 재산·소득을 심사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해요.
2.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워크아웃은 사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채무 조정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하거나 운영하는 조정 제도들이 워크아웃 성격을 띄고 있어요.
법원의 절차 없이, 채권자(금융기관)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또는 중재기관을 통해
이자 조정, 분할 상환, 유예, 원금 일부 감면 등을 협의해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채무액이 크지 않고, 법적 소송이나 회생 절차로 가기 전에 해결을 시도하는 방식이에요.
3. 새출발기금 제도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이라는 표현)은 정부 주도 또는 공공기관 협업으로 설계된 특별 채무조정 제도예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소득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특징이에요.
채권자·공공기관·정부가 협약을 맺어 조정 조건, 감면 범위, 상환 유연성 등을 미리 정해두고,
신청자에게 그 조건에 맞는 조정안을 제공하는 구조예요.
새출발기금은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조정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내용 정리
지원 대상
대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대상 차주 유형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한 사람
부실우려차주: 곧 장기 연체로 빠질 위험이 큰 사람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원
단, 매입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보유 재산 반영 후 원금 최대 80% 조정
기초수급자·저소득층·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
조건: 총 채무 1억 이하, 신용대출 중심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 있는 차주)
금리 인하 중심 지원
원금 감면은 없음
✅ 공통
채무조정 신청 시점부터 추심·강제집행 중단
신청 경로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진행
신용 영향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삭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단,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금리 인상 가능
신청 제한 및 제외되는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중소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대출
예: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공식 대표번호 1660-1378 외에는 전화를 걸지 않음
문자·전화로 “새출발기금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 필요
설명 보충하자면:
개인회생은 법률 기준이 명확해서 신청 자격이 엄격해요.
예를 들어, 신청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소득 제출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인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워크아웃 또는 조정 제도는 덜 엄격하지만 채권자 동의가 중요해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제도 취지상 코로나 피해자 / 사업 운영자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단순 개인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제도 설명 문서에서 “사업 관련 대출 중심” 언급이 많아요.
조정 내용 비교
1 감면 / 면책 / 조정 범위
개인회생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 허가가 가능해요.
즉,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건 아니고, 면책 허가 대상이 아닌 채무도 있어요 (예: 조세, 벌금, 일부 보증채무 등).
변제 계획 구조에 따라 이자 감면, 일부 또는 전액 원금 감면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이자 감면, 연체 이자 면제, 일부 원금 조정, 분할 상환 연장, 거치 기간 부여 등이 가능해요.
보통 조정 범위가 개인회생보다 낮고, 완전한 면책보다는 조정 중심이에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성이 높고, 감면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리 조정,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거치 기간 부여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부실우려차주 등 상대적으로 덜 악화된 경우에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 중심으로 조정돼요.
상환 기간 / 거치 기간
개인회생: 변제 계획 기간은 보통 3~5년이 일반적이에요.
워크아웃: 경우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를 둘 수 있지만,
개인회생만큼 장기간 조정하기는 어려워요.
새출발기금: 제도 설계상 상환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일부 안내 자료에서 10년 등 장기 분할 상환 가능성이 언급됨.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진단
추심 중지 / 강제 집행 제지
개인회생 신청이 개시되면 법원이 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 추심·집행을 정지할 수 있어요.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채무자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걸 막기 위해 내리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예요.
워크아웃은 법적 명령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 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
조정 후에도 일부 집행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는 조정 절차 중 추심 중단 또는 강제 조치 유예가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차 복잡성 및 비용 비교
복잡성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 법률서류 작성, 회생위원 개입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워크아웃/신용회복 조정은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빠를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신청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비용
개인회생은 법률 비용, 법원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수수료가 크기도 해요.
워크아웃/신용회복 조정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담 수수료 위주일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공공 제도이므로 비용 부담이 적게 설계된 경우가 많고,
신청절차가 정부·공공기관 협업 형태라 비용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일부 서류 제출·중개 비용은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제한성 / 재신청 가능성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 이행을 실패하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수 있고, 재신청에 제약이 있어요.
워크아웃 조정은 실패했거나 조정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 가능이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재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용 영향 및 사후 관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시부터 신용정보에 등재되고, 면책 결정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 정보 개선이 천천히 이뤄져요.
워크아웃 조정도 신용등급이나 신용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정 이행 여부나 조정 내역이 기록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도 조정 내역이 신용 정보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정 이행을 잘해야 신용 개선이 가능해요.
조정 이후 사후 관리 (성실 상환, 중도 탈락 방지 등)가 중요해요.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
1 판단 기준
채무의 성격: 업무 관련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유리할 수 있고,
개인 소비 대출 위주라면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이 낫을 수 있어요.
소득 구조: 안정된 월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해요.
채무 규모: 채무가 많고 면책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강한 선택지일 수 있어요.
절차 선호도: 복잡한 법원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조정 절차 중심 제도가 유리해요.
재신청 가능성: 한번 선택했다가 실패했을 때 재도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2 유의사항
제도별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정 이후에도 신용 영향이 남을 수 있고, 금융 거래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조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도의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어요.
일부 채권자(비협약 금융기관 등)의 동의 거부 가능성이 있어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꼭 받는 게 좋아요.
✅ 결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강력한 면책 가능성을 갖춘 공적 제도지만,
절차 복잡성과 소득·채무 조건이 엄격해요.
워크아웃 / 신용회복 조정은 절차 부담이 낮고 비용도 덜 하지만
조정 범위와 감면 폭이 제한적이에요.
새출발 기금은 특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화된 제도로,
감면 폭과 유연성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 제한, 재신청 제한, 일부 대출 제외 등의 제약도 있어요.